[학폭] "불인정"ㅣ 뒷담화 학폭신고, 모두 "조치없음"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은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보태지는 않습니다.

저와 인연이 있던 의뢰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학폭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우연히 저를 발견하신 것 아닌가 싶네요. 혹은 로톡을 보고...?

여튼 학폭 신고당한 학생의 부모님께서, 학폭사건의 대응을 맡겨주셨던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경위

다른 학교로 전학간 피해관련학생이, 의뢰인을 포함해서 여러 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사실은, '비웃고 조롱했다.', '밀쳤다', '어깨빵을 때렸다', '뒷담화를 했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를 못나가게 했다'와 같은 내용으로 총 9가지의 신고사실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뭐 하나라도 걸려라'라는 식의 학폭 신고가 되면 의외로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 한개라도 사실인 경우에는 결국은 학폭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2. 대응 전락

의뢰인은 신고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억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해관련학생이 먼저 자신의 이전 학교와 친구들을 뒷담화한 점,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된 친구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피해관련학생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점 등, 갈등에 참작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 간의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관련학생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밝히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열심히 찾고, 저만의 의견서 스타일로 열심히 썼습니다. 참고로 학폭위에 내는 의견서는 분량이 짧고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심의를 해보면 압니다.

3. 사건의 진행 경과

학폭 사건의 진행은 사실 별로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학교 단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학폭위가 열리고 결과가 나오고 끝이거든요. 이 사건은 제가 학폭위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는데요(변호사 보수를 조금 낮추기를 희망하는 의뢰인의 요구가 있어,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대신 학폭위에서 최후 진술할 내용을 코칭해드렸습니다. 물론,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가장 낫기는 합니다), 학폭위 출석당일 진술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저희가 주장한 대로, 모든 신고내용에 대해 학교폭력 불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조치없음"결정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참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조치결정통보서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