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진] "집행유예"ㅣ음주 3진, 기소 후 집행유예로 마무리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도 무거워지고, 나날이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음주 3진까지는 집유가 나온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음주 3진에서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여튼, 이번에서는 음주 3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저녁을 마시면서 가볍게 맥주를 마셨습니다. 대리를 부르고 가려고 하는데, 대리가 잡히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누가 어떻게 신고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뢰인의 집에 잘 도착했는데 곧이어 경찰차가 들어오더니 음주측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음주 수치는 옛날 같았으면 아예 음주운전이 아닐 정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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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과거와 달리 사람들이 음주 신고도 많이합니다. 경찰의 음주단속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체감상.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

그렇지만 음주 3진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무슨 이유였는지 혼자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간에라도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저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대응 전략

이 사건은 3진이기는 하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음주 수치가 대단히 낮은 편이었고, 과거 음주 전력이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과 여러가지 양형사정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결과

최종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판결문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