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종전과 다수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정식재판회부되었다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경우 초범이고, 적발 당시 알코올수치가 낮고, 사고 등으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았다면 검사도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검사의 구공판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역시 많죠).

그런데 때로는, 검사의 약식기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를 부적절하다고 보아 정식재판회부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명시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만약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서 정식재판회부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징역형의 실형 등 무겁고 끔찍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3회 있었던 A씨는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판사는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시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A씨는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조력을 받아 다시 한번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 안심했던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판사가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었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생각에 A씨는 말 그대로 '멘붕'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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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오랜 실무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양형을 위한 변론을 충실히 진행했고, A씨는 정식재판회부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불안해하는 A씨를 진정시키고, A씨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또 충실하게 A씨를 위한 '맞춤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정식재판회부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 변호인 선임 없으면 최악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은 그 특성상 무죄를 다투기보단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변호인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변호인 없이 수사와 재판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며, 변호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최악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음주/무면허운전이 문제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