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종전과3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음주/무면허운전, 대법원은 징역형 선고를 권고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경요소가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또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종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음주운전을 통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처벌 받았음에도 생계 등의 이유로 재차 운전대를 잡는 경우 또한 빈번하기 때문에, 이미 복수의 동종전과를 가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이미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던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또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동종전과 3회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황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이병호 변호사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또 특별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A씨에게 여러 '이행필요사항'을 전달했습니다. A씨 역시 이병호 변호사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검사가 징역 6월을 구형하였으나, A씨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의 특별한 변론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심기일에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하였고, 재판부에서도 A씨의 동종전과를 특별히 언급하는 등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병호 변호사는 차분하고 또 충실하게 A씨를 위한 '맞춤변론'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양형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병호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참고자료는 도합 50종에 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하며 판결이유에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가 세심하게 개진한 여러 주장들을 그대로 적시하였습니다(해당 내용들은 여러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축적된 노하우기에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주/무면허운전, 변호인 선임 없으면 최악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은 그 특성상 무죄를 다투기보단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변호인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변호인 없이 수사와 재판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며, 변호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최악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음주/무면허운전이 문제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