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해액 1억2천만원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석방 

보이스피싱, 단순 전달책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인원 중 대부분은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입니다. 조직의 우두머리, 총책 등 핵심인물은 수사망에서 벗어나고 정작 이들에게 속아 ‘평범한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이 처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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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단순 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이스피싱은 구속수사, 실형선고가 실무상 원칙입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현금만 전달했을 뿐인데 기껏해야 집행유예 나오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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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체포 후 구속 기소된 A씨

이병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기소된 A씨를 변호하였는데요. A씨의 범죄 피해자는 4명에 달했고, 피해액 역시 1억 원을 초과하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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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승산이 낮다고 판단한 이병호 변호사는 A씨와 상의 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로 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병호 변호사의 변론으로 석방될 수 있었던 A씨

이병호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직접 통화하는 등, 끈질긴 설득과정을 거쳐 피해자 4명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의지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A씨와 그 가족, 지인들에게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양형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장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A씨는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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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도 이병호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체포-구속기소-실형선고’라는 정해진 루트를 밟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루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