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선고유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선고유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선고유예란? >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선고유예 성립요건 >

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보아
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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