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정당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사가 하는 수술은 환자의 몸에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환자의 치료에 있고,
수술은 치료라는 의사의 업무에 연관되어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1.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4. 그 행위의 긴급성


5.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