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긴급피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의 위난

 - 자기가 스스로 위난을 만든 경우
자초위난이라 하여 긴급피난이 성립할수 없습니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더 나아가서 피난 행위가 유일한 방법이어야 하며
(보충성의 원칙)


피난 행위로 지키고자 하는 법익이 피난 행위로 인해
타인이 입게 되는 법익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법익 균형의 원칙)


다만 위난을 피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선장)에게는
긴급 피난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감수범위를 넘는 경우에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이 가능합니다
ex) 물려고 덤벼든 개를 부득이하게 죽이는 행위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