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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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미결수용자란? >

미결수용자 :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중인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수용자 : 구치소, 교도소에 갇혀 있는자

수형자 :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는자

< 변호인 접견권이란? >

누구든지 구속, 체포를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 제12조 4항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국민이면 누구든 가지는 것으로
구금, 체포를 당하는 즉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권은 수사 기관에 맞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접견은 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날짜를
제외한 매일 가능하며,

접견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루어집니다.

수형자가 월4회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것에 비하여
미결수용자는 어떤 경우에도 교도관의 간섭이나
참여없이 변호인과 접견가능하며,
그시간과 횟수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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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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