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이란? >
"사법의 민주적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을 형사재판에 참여시키는 제도"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단,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 배심원제도 자격요건 >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통지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여비가 지급됩니다.
< 배심원제도 절차 >
배심원 선정절차 ▶ 공판절차 ▶ 평의절차 ▶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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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