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난데 없는 폭행사건! 어떻게 해야죠?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친구들끼리 즐거운 술자리 끝에 옆자리

일행과 시비가 붙어

결국 주먹다짐까지 가는 상황!

어떻습니까? 누구나 한번쯤은 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아닐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쌍방 폭행시 당사자들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
잘잘못을 따지느라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때린 사람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판례는 싸움에 있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때린 사람도 폭행내지 상해로 처벌되는
것은 매한가지 입니다.

쌍방 폭행으로 출동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되면
난생처음 겪는 상황에 이성을 잃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경찰관들과 시비를 붙어 2차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합의 부분일 것입니다.
통상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판단하지만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며
실정법상 합의금이 얼마인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안될시에는 공탁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 상황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시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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