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란? >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형법 규정 >

1. 뇌물죄의 가중처벌

-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도로교통에 관한 법 >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