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정확한 요건은? 

피고인에 대해 내려진 판결보다 상급심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피고인만이 상소하거나,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띠라서 피고인과 검사 측 양자가 모두 상소한 경우나,
검사만 상소 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는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