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뇌물죄 2) - 어떤 벌을 받을까? 

- 단순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 사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취임 전에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 제3자는 공무원의 대리인이나 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며 행위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입니다.

제 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를 하고 그 후에 부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 제2항 및 제3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상의 부정행위를 하고 나서 뇌물을 받거나 제 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한 후 퇴직한 다음에 수뢰하는 것입니다.

- 공무원인 행위자가 비록 해당 직무의 담당자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알선할 수 있음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형법입니다.

- 알선행위는 담당공무원이 직무행위를 하도록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매개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 뇌물의 약속은 증뢰자와 수뢰자가 뇌물의 수수를 합의하거나 장차 뇌물을 공여할 것을 자진하여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