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뇌물죄 1) - 기본부터 알고갑시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뇌물죄,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① 뇌물죄란?

-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이득을 취하거나 이들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죄입니다.

-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봅니다.

② 뇌물의 개념

-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ex) 사업참여기회

- 직무관련성 : 직무란 공무원의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행하는 일체의 집무를 말합니다.
직무관련성은 직접적 관련성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지위에 기한 영향력을 기초로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 부당한 이익 : 직무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익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ex) 시가보다 비싼 부동산매입

③ 뇌물죄의 성립요건

-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 뇌물은 무형의 것도 가능하기때문에 향응의 제공이나 성교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 뇌물을 요구하면 그 요구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 당사자가 뇌물을 주고 받을 것을 합의하면 그 대상물을 언제 주고 받을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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