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입니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특히 가중되어 기본적인 형량이 강도죄나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유사 성행위 포함)를 가질 경우, 상대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을 알았다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시작하는 형량과 평생 따라다니는 성범죄자 낙인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부모에 의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신고되어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변호로 유일한 생로(生路)를 찾아 경찰의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직장에서 허리를 다쳐 장기간 휴직 중이던 L씨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같은 시간대에 자주 접속하는 팀원들과 친해졌고, 그중 한 명인 K양과는 특히 가까워져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L씨는 K양의 평소 대화를 듣고 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교 2,3학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K양은 L씨의 다정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결국 숙소 예약비까지 보내며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K양의 적극적인 제안에 미성년자와의 교제를 망설이던 L씨도 결국 이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숙소로 돌아와 관계를 시도했지만, K양이 마음을 바꾸자 L씨는 관계를 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귀가하지 않은 K양을 걱정한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K양은 부모님의 강압에 못이겨 L씨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K양의 진술로 인해 L씨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L씨는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다 정재익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의 초기 진술: 송치와 기소, 구속 위험성까지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정재익 변호사는 L씨가 제출한 경찰 조사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L씨의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L씨가 불안해 했던 상황, 그것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하는 것만으로, 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되어 처벌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K양은 경찰 조사에서 L씨에게 자신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을 말했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초반의 경찰 조사에서 L씨는 너무 당황하여 진술서를 요구하는 경찰의 압박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는,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몰랐음(고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L씨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생로(生路)는 K양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을 모를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피해자 연령 오인 사유 증명에 집중

정재익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 L씨는 수없이 수사관에게 K양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가 작성 된 상황에서, 수사관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재익 변호사는 L씨에게서, K양과 나누었던 1년여 간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뿐만 아니라 함께 플레이했던 게임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접속내역 등 획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난생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느라 당황했던 L씨가 놓친 핵심적인 부분들을 날카롭게 가다듬고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묶어 피해자의 연령을 오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언행 및 외모로 인한 연령 오인

① 인스타그램 메시지 속 피해자의 진로 및 대학 진학 관련 언급

· 매우 구체적이었던 피해자의 진로에 대한 고민

· 전문대학 혹은 예체능 입시를 준비하는 듯한 대화내용

· 이는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2~3학년 또는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의 진로 탐색임을 지적

②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명에 포함된 숫자

· 피의자가 팔로우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 피해자의 계정명에 포함된 숫자가 피해자가 태어난 연도와 일치

· 앞선 대학 진학 관련 언급이 더해져 피의자가 피해자의 당시 나이가 만 17세 혹은 만 18세라고 오인할만한 요소임을 지적

③ 제3자가 보기에도 성인에 가까웠던 피해자의 외모

·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용했던 노래방 직원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각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는 부스도 점검하였으나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점

·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을만큼 피해자의 외모나 복장도 연령을 오인하게 할만한 요소임을 지적

2. 피해자의 게임 이용 내역으로 인한 연령 오인

① 만 15세 이용가 게임의 장기간 이용

· 피의자가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즐긴 게임은 공식적으로 만 15세 이상 이용가 게임인 점

· 당시 피해자가 만 15세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사건 당시에는 만 17세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점을 지적

② 구체적인 피해자의 게임 이용 내역에 따른 연령 오인

· 몇년 전부터 확인되는 피해자의 게임 이용 내역

· 가입 시점 만 15세라 하더라도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이라고 짐작할 수 없었던 점을 재차 지적

3. 피해자의 진술 번복

· 사건 이후 잠시 연락이 끊겼던 피해자와 다시 연락이 닿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을 말하도록 설득

·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

· 나이를 속였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설득하여 제출

결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실제 불송치 결정서

사건 직후 피의자 스스로 작성한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와 피의자에게 불리한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재익 변호사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자료 제시와 피해자 설득을 통해 처분권자인 수사관의 의심을 거두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기록을 전달 받은 검사도 따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없이 사건기록을 반환하여 종결함으로써 L씨는 가까스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L씨가 변호사 없이 끝까지 대응했다면 흔한 다른 사건들처럼 수사관이 믿어주지 않는 자신의 주장만 한없이 되풀이하다, 검찰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후회하는 상황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증거자료 준비와 제출을 통해 처분권자인 수사관을 설득해낼 수 있는 서울대 출신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 시스템

①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법률 전문성과 심리상담사 자격의 융합

대형로펌에서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험과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결합하여 법적 방어와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심리상태 관리와 법적 대응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② 1:1 직접 관리 시스템과 24시간 긴급 대응

여러 변호사나 사무장이 사건을 나눠 처리하는 일반 로펌과 달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중요한 진술 청취, 증거 분석, 서면 작성, 법정 변론까지 모든 과정을 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체포·구속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신속 대응 시스템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③ 판례 분석 기반의 전략적 접근과 투명한 소통

방대한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사 사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승소 확률을 높이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사건 진행 단계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합니다.

마치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범죄 혐의, 특히나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최근의 추세에서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송치와 기소, 그리고 구속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처럼 전문가 도움 없이 대응했다가 송치가 유력해질 때 쯤에야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과 전략적 변론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마시고 서울대 출신 정재익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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