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주거침입변호사] 주거침입(방실침입) 혐의, 무혐의 처분 

"변호사님, 전과 하나 없는 제가 술에 만취해

저지른 실수 하나 만으로 직장을 잃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첫 상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의뢰인 A씨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책임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각종 매체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어 가볍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형량이 무겁고 복잡한 범죄입니다. 이를테면 층간소음으로 단순히 항의하러 간 상황에서도 현관문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볍게 생각해 적절한 시점에 대응을 못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주량을 한참 넘긴 과음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잃고 숙박업소 객실을 착각해 타인의 객실에 들어가 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적절한 대응과 변호 전략으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타 지역의 직장에 취업하여 이사하게 된 A씨는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하여 오랜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기분이 좋아 과음한 A씨는 주량을 넘기고 만취 상태가 되었고, 마지막 술자리에서 기억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A씨는 숙소가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서 깨어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만취한 A씨는 친구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한 뒤 숙소로 돌아갔지만, 취기로 인해 숙소를 잘못 찾아 다른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문이 잠겨 있지 않아 다른 객실로 들어간 그는 자신의 방이라고 착각해 속옷까지 벗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해당 객실의 커플은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자신의 회사 내규상 ‘기소시 징계해고’ 조항이 있어 극심한 불안에 빠졌습니다.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던 그는 결국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정재익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주거침입의 위험성

주거침입이라는 단어가 각종 매체와 일상에서 많이 언급되어서 언뜻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입건이 되는 순간 무조건 수사가 진행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① <주거>를 하는 공간 또는 <관리>하는 장소

② <침입>행위

③ 주거자나 관리자의 <미동의>

④ 주거를 침입하려는 <고의성>

⑤ 신체 전부가 아닌 일부만 침입해도 성립

A씨는 타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숙박하고 있던 공간에(①, 다만 이런 경우에는 방실침입이라 합니다), 객실 이용자나 숙박업소 관리자의 동의 없이(③), 신체 전부를(⑤), 침입하였습니다(②). 따라서 유일하게 승부수를 걸어볼 수 있는 요소는 주거를 침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가(④)였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대응 전략: 주거침입 고의성 부인에 집중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과 심리상담사 자격을 바탕으로, 정재익 변호사는 A씨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은 이미 성립된 상황이므로 주거를 침입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처분권자인 담당 수사관에게 설득하는데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인 A씨에게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양형자료 제출과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심 어린 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역시 효과적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전담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① 주거침입의 고의성 부재 혹은 미약 주장

·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과음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 현행범 체포시에도 일체의 소란 없이 순응한 점

· 경찰 조사에서도 성실히 협조하고 진술이 일관된 점

②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반성문 작성 및 첨삭

· 탄원서를 비롯한 적절한 자료 제출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의 공고함을 증명

·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정신과 진료

③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전담

· 근무와 일상생활로 바쁜 의뢰인을 위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전담

· 특히 타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의 소통 및 협상 진행

결과 - 불송치(무혐의) 결정

실제 불송치 결정 통지서

담당 수사관은 제가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A씨를 검찰에 기소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치밀한 자료 수집과 변론 전략, 그리고 A씨의 상황을 수사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그덕에 기쁜 소식을 의뢰인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감사인사

법적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주거침입 범죄와 같이 처분권자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차별화된 강점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개인 변호사의 밀착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법률 서비스입니다.

🔹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전문성

• 주거침입 사건 다수의 성공적 변론 경험

• 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 수사기관과 수사관 성향별 맞춤형 대응 노하우 보유

• 최신 판례 흐름을 매주 분석하는 철저한 연구 시스템

🔹 1:1 밀착 사건 관리 시스템

• 사건 초기부터 선고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관리

• 의뢰인과 진행상황 공유 미팅 진행

• 24시간 긴급 연락 가능한 핫라인 운영

🔹 심리상담사 자격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

• 법률 문제와 심리적 불안감에 동시 대응

•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진술 코칭

• 수사관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 형성

•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심리 케어 제공

주거침입 사건, 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

주거침입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 초기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체포 직후부터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법적 대응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적절한 법적 조언 없이 이루어진 초기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 대비와 자료 준비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와 주장이 수사관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법률 전문가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범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중요한 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전문적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3) 수사기관과의 소통은 법률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논리로 의뢰인의 상황을 "번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울대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전화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출신/대형로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주거침입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