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범인은닉·도피죄란?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로 형사사법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은닉은 장소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원의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원의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범인을 변장시키는 행위 · 도피의 장소를 가르쳐 주는 행위 등

- 범인 또는 도피자 자신의 은닉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자기를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도피교사·방조죄가 성립됩니다.

-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행위객체는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입니다.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범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 제3자는 본죄의 정범이 되지만 친족은 책임이 조각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