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행위객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입니다.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 : 제한물권(질권, 저당권, 유치권, 용익물권)이나 채권(임차권, 사용대차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물건

- 행위방법은 행위객체를 취거,은닉, 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 사람의 폭행 또는 강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