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위증죄 - 순간의 거짓이 불러오는 범죄 

- 위증은 법정이나 의회의 청문회 등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행위주체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위주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참고인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증언거부권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서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진술의 대상은 증인이 경험한 내적·외적인 사실이며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 직접신문, 반대심문에 대한 답변 등

-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 때에는 필요적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잘못 내려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입니다.

- 모해위증죄는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불이익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모해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모해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