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공갈죄 - 협박? 강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죄입니다.

- 공갈 : 상대방의 임의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

- 행위객체 : 점유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ex)부동산

- 공갈의 고의와 함께 불법적으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권리행사의 수단인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정도이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를 인정합니다.

- 공갈죄의 폭행개념은 절대적 폭력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 (강도죄와 유사)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행사된 경우에는 강도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