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하였으나 위자료 없이 이혼에 성공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의 요구 :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감액해 줄 것

나. 결과 : 위자료, 재산분할금 1억 8천만 원 감액에 성공
다. 소송제기일 : 2025. 2.

라. 판결선고일 : 2025. 10.

2. 의뢰 경위

의뢰인은 14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였고,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금 572,5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최소로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가. 전략

 저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출한 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재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사주, 퇴직금 등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포함되는지 잘 모르는 재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소송 절차가 아닌 조정 절차 단계에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재산명시 절차,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의 재산조회를 다수 진행하기 때문에 자칫 배우자가 아직 모르는 재산들이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압박

저는 배우자에게 "결혼 전 남편이 모아 온 돈으로 부동산을 샀고, 그 부동산이 많이 가치 상승하였으므로 남편의 기여도가 70% 이상이다. 다만,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배우자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겠다. 대신, 위자료는 받지 않고, 상간자 소송도 취하하라."라고 말하며 배우자를 압박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빨리 이혼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이 눈에 보였고, 배우자의 변호사도 이혼 사건 경험이 많지 않아 보여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많지는 않았지만, 배우자가 밝히지 않은 재산이 조금 있었고, 저는 그 재산을 밝혀내겠다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다. 조정

배우자는 저의 압박에 못이겨 자신이 청구한 금액보다 150,000,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포기하였습니다.

4. 조정 성립

결국 배우자는 빨리 소송을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로 무엇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성급함으로 인해 저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고, 의뢰인이 매우 만족할만한 조건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좋은 결과에 기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배우자의 성급함, 조급함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5. 마무리

소송이 그냥 막연히 싫고, 소송을 빨리 끝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받아야 하는, 받을 수 있는 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이 힘들고, 괴롭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견디면,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성급히 합의해 버리거나 소송을 빨리 끝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디 소송을 빨리 끝내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제대로 끝내시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