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의 요구 : 이혼 성공, 재산분할 50%, 위자료 3천만 원, 양육권 및 양육비 80만 원
나. 결과 : 1달만에 50% 재산분할금, 3천만 원 위자료 지급받음, 2달만에 이혼 성공
다. 소송제기일 : 2024. 8.
라. 조정성립일 : 2024. 10.
2. 의뢰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금 3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혼할 수 없고, 이혼하더라도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고, 이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가. 소송 제기와 합의 제안
저는 의뢰를 받은 다음날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나열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고, 남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줄 것과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이 남편에게 송달된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하여 소송이 진행되면, 제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며 아이와 아내를 위해 빨리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 남편 설득 성공
남편은 저에게 이혼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혼은 불가피하고, 이렇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힘들게 하면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진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내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좋다. 그 후에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아내와 자녀를 여전히, 아니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재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좋다. 지금 이혼에 반대하고 소송을 하면서 계속 싸우면 재결합은 불가능하다."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조언을 듣고, 며칠 생각을 하였고, 결국 제 조언에 따라 아내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 조정 전 재산분할금, 위자료 수령
남편은 이제 아내에게 잘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고,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조정기일이 잡히기 전에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위자료를 주었고, 양육비도 매월 지급했습니다.
라. 조정 성공
저는 조정기일에 남편과 만났고, 아내가 이미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위자료, 재산분할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미 조정기일 전에 합의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4. 결과
조정을 신청한지 2달 만에 이혼이 되고, 원하는 조건을 모두 얻어내는 결과가 나오자 의뢰인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보다 훨씬 빨리 이혼하게 되어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의 약점, 또는 재결합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용하면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리한 상황임에도 합의 과정이 힘들 것 같아, 소송은 괜히 꺼려져서 불리하게 합의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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