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와 위자료 성공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의 요구 : 혼인취소, 위자료 2천만 원

나. 결과 : 혼인취소 성공,위자료 2천만 원 지급받음
다. 소송제기일 : 2024. 6.

라. 판결선고일 : 2025. 1.

2. 의뢰 경위

의뢰인은 결혼한 후에야 비로소 남편이 결혼한 적이 있고, 심지어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취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가. 소송 제기

 저는 의뢰를 받은 날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 남편이 결혼한 적이 있던 사실,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했음을 밝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저는 혼인취소를 구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나. 남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남편은 혼인 경력, 자녀 유부를 말하지 않은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이 결혼 경력 등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뻔뻔하고도 이기적인 모습에 분개하였고,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태도가 의뢰인에게 더욱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전부 승소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취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고, 소송비용도 남편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송 내내 우울해하고, 힘들어 하던 의뢰인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고, 매우 고마워 했습니다.

4. 마무리

결혼 경력, 자녀 유무는 결혼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속이거나 말하지 않고 결혼한다면, 혼인이 취소가 될 수 있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숨기지 않길 바라고,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는 동반자와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