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증거 없이도 상간소송에서 승리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의 요구 :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줄 것

나. 결과 : 의뢰인 승소
다. 소송제기일 : 2024. 11.

라. 판결선고일 : 2025. 7.

2. 의뢰 경위

의뢰인은 아내의 가방에서, 아내와 상간남이 다정히 손을 잡고 찍은 스티커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다며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아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받아다 주어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3. 쟁점

상간남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증거 뿐만 아니라 상간남이 아내를 유부녀라고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간남이 아내의 결혼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만한 정황이 있었고, 저는 이 정황들을 이용해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았다고 인정받기로 계획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상간남의 고의(아내가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점)가 인정될지 여부였습니다.

4. 사건 진행

가. 소송 제기

 저는 의뢰를 받은 다음날 바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손을 잡고 있는 스티커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주장했고, 아내와 상간남이 같은 아파트 수영장에 다녔다는 점, 상간남도 유부남이라는 점 등을 들어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상간남의 부인

상간남은 아내와 손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넘어질까봐 손을 잡아준 것일 뿐이라며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은 아내와 손을 잡은 날까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남은 손을 잡은 날 다음날 아내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녹음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위 녹음파일에는 상간남이 아내에게 "저 진짜 오늘 충격받았습니다. 결혼하셨다는 사실에."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다. 상간남의 몰염치한 주장에 대한 반박

저는 아내와 상간남이 손을 잡은 모습이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상간남이 의뢰인과 재판부를 농락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분석하여 위 녹음파일이 상간남과 아내가 손을 잡은 날 다음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임을 밝혀냈고, 상간남은 적어도 손잡은 날 전에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라. 통화내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그러나 상간남은 계속하여 녹음파일이 손 잡은 날 다음날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저는 상간남에게 녹음파일이 작성된 날이 손 잡은 날 다음날임을 알 수 있는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구석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전화가 아닌 보이스톡을 녹음한 것인데, 카카오톡을 지워서 녹음파일이 손 잡은 날 다음날 작성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저는 녹음파일이 만들어질 당시 보이스톡에는 녹음기능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상간남의 말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보이스톡 대화를 다른 녹음기기로 녹음했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재판부를 바보로 생각하는 듯한 상간남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화가 났고, 저는 상간남과 아내의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과 아내가 손 잡은 날 함께 갔던 카페와 스티커 사진 가게의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 들통난 거짓말

통신사가 보내준 통화내역을 보니 상간남과 아내는 손 잡은 날 다음날에도 수차례나 장시간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수차례 통화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쌩뚱맞게 보이스톡을 이용해 통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간남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이 제출한 영수증을 분석하여 상간남과 아내가 서로 멀리 떨어진 카페와 스티커 사진 가게를 돌아다니며 장시간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통해 상간남과 아내가 잠시 만났다가 헤어졌다는 상간남의 주장도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5. 승소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이도 승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패소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승소하여 너무 기뻐했고,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표현했습니다.

6. 마무리

상간 소송에서 상간자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신중히 소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증거가 없더라도 승소할 수 있으니 무조건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증거가 없더라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