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손괴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이 때, 문서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불문합니다.

-손괴는 물건의 현상을 변경시키거나, 그 효용을 감소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행위객체에 대한 실질을 훼손하거나 또는 사용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행위객체에 따라 재물을 원상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상유지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재물이나 문서, 또는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 즉 상해죄보다 중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68조는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한 것입니다.

- 제 1항은 구체적 위험범이며, 제 2항은 제 1항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형을 가중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