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손해배상 피고가 되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받았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타인에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것이기에,

상간자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피고 대부분이 사무실에 전화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아,

소장을 받고 오히려 소송의 상대방인 원고 또는 공동 불법 행위자인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더 키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상간자손해배상 피고가 되었다면 원고나 원고 배우자와 접촉은 자제하고,

본인의 사건을 대리해 줄 전문가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16년 동안 상간자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소장을 받은 피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

상간자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고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즉, 원고가 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관해 기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고 배우자와 연인 사이는 맞았지만,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은 알고 있었으나, 연인 사이가 아닌 사안에서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은 증명 책임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증거 없이 진술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을 위한 증거가 없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으니, 본인이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액을 위한 항변"

원고가 제기한 내용을 기각하는 것이 피고에겐 최선이겠으나,

원고가 패소할 소송을 일부러 진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에,

대부분의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원고가 상간자손해배상을 통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상간자손해배상의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원래부터 좋지 못했던 점,

원고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점,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던 점,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점, 본인과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정리된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으니,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성하는 태도"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피고의 태도입니다.

즉, 상간자손해배상 소송 중 피고가 본인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결정하기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감액을 구하기로 하였다면,

원고에 대한 비난보다는 원고에게 미안함을 전달하는 한편,

원고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점에 관해 언급하며 위자료 감액, 조정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는 1,500~2,0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만약 위자료를 크게 감액하지 못했다면,

상간자손해배상 사건의 종결 후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간자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좌절하기보다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전전긍긍하느라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초기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여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라면 되도록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아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원고와 직접 마주할 일도 없습니다.

상간자손해배상 사건의 특성상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피고에게 과도한 사례가 많기에,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수많은 상간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기각하거나 최소화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상간 소송을 당해 막막하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