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보상청구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

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 또는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이다.

② 형사보상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뒤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③ 형사보상청구 시 보상을 담당하는 법원은 무죄재판을 한 법원이다.

④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①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②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③ 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거짓 자백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한 경우

② 미결구금 또는 유죄 재판을 받게 된 경우

③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한 무죄재판,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④ 검찰에서 기소를 중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