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자격대여가 불법인것은 아시죠? 

오늘은 자격증대여가 판을 치는 세태속에서 과연 자격증대여를

규제하는 일반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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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이 바로 그것인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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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31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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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40조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취득한 자격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자 모두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 자격기본법은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반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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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