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버스기사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요즘 들어 분노조절장애자들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게됩니다.
이와같은 경우
일반 싸움과 비교해서 어느정도로 더 가중처벌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폭행죄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데 반해서
운행중인 버스기사를 때렸을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 10규정이 적용되어
1. 폭행내지 협박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더 큰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 상해사건보다 가중처벌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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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