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종결 

1.    의뢰인의 상황

“정말 억울합니다.”

아이돌보미인 의뢰인은,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채 아이가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보호자에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로 피소됐다고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문제된 행위가 아동복지법 상의 정서적 학대 또는 형법상의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당시 상황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에 따라 돌봄 과정에서 드러난 아동의 특이행동에(불안증세*자해)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상담일지*주변인의 진술을 종합해 사건의 맥락을 재구성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주장을 확립했습니다.

더불어 행위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위협적 언행이나 신체적 위해 요소가 없었던 점, 방 안에 함께 있으면서 의뢰인이 오히려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을 유도한 점을 강조하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 가능한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진술서 작성을 도왔으며, 조사 시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더 나아가 조사 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모의 면담까지 진행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출생 인구 저하에 따라 아이들은 더욱 더 사회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 일부는 아이를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그에 따라 교사나 아동 돌봄 종사자들이 다소 억울하게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피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과정은 물론 결과도 담당 변호인의 사건 해결 경험 및 노하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과 부당하게 피소된 경우라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본 변호인에 법적 조력을 받으며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해당 직업활동을 이어 나가지 못하여 그에 따라 생계 유지도 힘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아동학대 및 각종 형사 사건 및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각개 의뢰인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수많은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축척한 법률 지식 및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로이어 프렌즈라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보유한 역량 및 사건 해결 노하우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본 변호인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