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조정 성공 사례(조속하게 원하는 만큼 획득) 

1.    의뢰인의 상황

“너무 지쳤습니다. 그냥 최대한 원만하게 빠르게 끝내고 싶어요.”

의뢰인은 성격 차이 등으로 더 이상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예요.”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을 잠깐 쉬고 있는 사정에 따라,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재산을 분할받지 못할 경우 일상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불안해 했습니다.

2.    법 규정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조정 성립을 통해 의뢰인이 조속하게 사실혼 관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동시에 의뢰인이 적정한 수준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기간을 확인하고 재산 형성 기여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요구 가능한 재산분할 비율 대한 법리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부동산*예금을 비롯해 생활비 기여도 등을 토대로 분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 전에 의뢰인이 주장할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은 물론, 그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예측하여 그에 대해 다시 반론할 수 있는 내용까지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협의가 필요한 조건을 미리 정리하였으며, 전략적으로 조정성립을 위한 양보안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법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재산분할 조건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이혼 조정이 신속하고 원만하고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에서 소모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본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재산분할을 받아 경제적 안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물론 개별적인 상황 및 개인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도 사건 해결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의 변호*변론 역량에 따라서도 사건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 담당 번호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교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미 검증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며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모든 사건을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명확하게 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에서도 살피며 의뢰인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혼 및 상속 등의 관련 민사 분쟁을 최선으로 해결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일반 대중들에게도 법률 유튜브를 통해 법률 지식 및 정보를 알려드리고도 있습니다.

제가 갖춘 사건 해결 노하우가 여러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그래왔듯, 사건 초기 상담부터 종결이 될 때까지 수시로 소통하며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최선의 방법으로 도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