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에 걸친 98회의 몰카(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감형 

1.    의뢰인의 상황

약 7개월에 걸친 98회의 범행.

의뢰인은 본인의 가방에 양면테이프로 캠코더를 고정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이나 잡화점 등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들의 다리를 불법 촬영했던 것이 적발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수 장비까지 설치하여, 긴 시일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만을 남겨둔 입장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계획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이후 정황, 심리상태의 변화 등 사건 및 의뢰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만든 범죄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던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의뢰인이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아 범행의 심각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으며 현재는 치료와 재활의지를 가지고 실제 심리 치료*상담 및 성범죄예방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현재로서는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범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 감경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결과가 적시된 포렌식 보고서와 의뢰인에 반성문과 심리 상담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 등을 포함한 재범 방지 계획, 그리고 가족 및 친구들의 탄원서로 작성 등을 안내한 후 해당 자료들을 취합해 의견서와 함께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진술 연습을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외부로 유출된 범죄물이 없는 점, 의뢰인이 치료와 재활 의지를 가지고 성범죄예방 교육을 수강 중이라는 점, 사회적 기반이 확고함에 따라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범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 뉘우치고 아무리 반성한다고 해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형사 사법 기관에 적발됐을 때는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은 특히나 긴 시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는 상황을 회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과 함께 끝까지 사건에 최선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인을 사건 도중 교체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만큼, 개별적인 사건 및 개인에 최적화된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구하고자 한다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이미 검증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이 넘는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 성착취물 등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비롯해 무수한 형사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만큼의 사건 해결 노하우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반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들께서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은 물론 사건 및 의뢰인을 대하는 진정성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저는 매 사건에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본 변호인이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답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