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친족상도례 살펴봅시다.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 또는 친고죄로 하여 범죄는 성립하나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의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친족상도례 조문에서 얘기하는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족상도례의 형법 조문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범죄 등 재산범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BUT!! 강도죄와 손괴죄는 이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