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의 종류 

먼저, 불기소처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 죄는 인정되나 형법상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음.

◆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정당방위, 긴급피난,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 인정이 됨.

◆ 범죄 인정 안됨 :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증거 불충분 : 범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확정판결, 통고처분이 이행, 보호처분이 확정 된 경우.
◆ 사면, 공소시효가 완성 된 경우.
◆ 형이 폐지 된 경우.
◆ 이미 공소가 제기 된 경우.
◆ 고소·고발사건에 있어 고소·고발이
취소되거나 없는 경우 등
◆ 형이 면제된 경우.
◆ 동일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 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존재하지 않는경우 .     

※ 피의자는 지명수배가 됩니다.

국가보안법상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
하더라도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처분.(국가보안법 20조)

◆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이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
◆ 고소·고발의 제한 규정과 고소의 취소
제한규정에 위반 된 경우.
◆ 동일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 고소장·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 사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기소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건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전문이나 충문 또는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어떠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처분도 있고,
익숙한 처분들도 있습니다.
이상 검사의 불기소처분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