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배우자와
7년 9개월 이상 교제중인
상간녀 상대 위자료소송
통상적인 상간녀소송은 소액심판이 아닌 단독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3,0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2,500만원 선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 5,000만원을 청구해 5,000만원 전액이 인용된 사연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의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인 A씨와 1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나갔고, 부정행위 사실을 발각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A씨와 무려 7년 9개월이나 외도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A씨와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인한 피고의 중대한 부정행위를 적극 강조하고, 그로인해 원고와 자녀들이 오랜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청구한 5,000만원 전액을 인용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전액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 상간녀소송위자료 보다 훨씬 큰 금액이 인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이 재판부에 잘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단지 감정적인 호소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자녀들의 연령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현출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이다슬 변호사의 또다른 4,500만원 성공사례 🔻
모든 상간녀소송위자료 사안이 고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액수를 높게 청구하였다가 일부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 면에서 원고가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와 그에 맞는 조력이 중요합니다.
또 많은 상간녀들이 자신의 외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원고의 배우자와의 교제정도, 기간을 축소시키거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다투는 사례들도 많아,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오랜기간 상간녀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해왔으며, 그만큼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연에 맞는 법률진단과 전략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양한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