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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원고이고, 피고는 원고와 교제했던 남성분입니다. 두 사람은 한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이후 9개월간 교제한 사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만남을 갖기 전에 피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있는 아기의 사진에 대해 물었고, 피고는 조카이며, 친척의 사정으로 본인의 부모님이 자주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이에 의심이 있었으나, 피고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사진을 찍어 원고에게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원고는 안심하고 피고를 만나며 교제를 시작하였고, 결혼적령기였던 원고는 자연스럽게 피고와 결혼을 꿈꾸며 아파트 청약을 함께 넣기도 하고, 결혼을 암시하는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원고는 SNS 검색 중에 피고의 지인 인스타그램에서 피고의 결혼사진을 확인하게 되었고, 조카라고 했던 그 아기도 사실은 피고의 아기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만남을 중단하고, 다수의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여 온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위자료 2천만원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의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소송 이후 피고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데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피고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것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의 증거자료들이 있었고, 오히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유부남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측과 빠른 조정 절차를 논의할 수 있었고, 피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조정은 민사분쟁을 법원의 판결없이 쌍방의 합의로 조속히 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정한 약속(금전 지급, 비밀유지 조항 등)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정조서로 작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사자의 불참도 가능해 위 사안에서도 조정기일에 변호사들만이 참석하여 위자료의 액수 및 비밀유지 부분을 협의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송에서 '원고도 유부남교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있다'는 등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입장에서도 재판을 통해 본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음을 다투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실제 재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 수준을 고려할 때, 오히려 조정으로 빠르게 끝내는 것이 위자료 액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이 사실을 알게된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란 법도 없습니다.
물론 원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재판에서 입증한다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송에서 밝혀지더라도, 본인이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를 방어하는데에 드는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에 대해 상대방과 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곧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 다툼없이 위자료를 지급받고 빠르게 다툼을 끝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도 원고에게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도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유부남교제 사례는 오픈채팅이나 블라인드를 비롯한 만남 어플에서 만났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찍어서 보내주며 의뢰인을 속였던 오늘의 사연처럼,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상대방을 속이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요.
아무리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 증명하지 않으면 상간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음을 우선적으로 입증하고 방어하는 전략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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