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범인검거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된 수사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사건당사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일반 민사사건과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일단
체포 구속되게 되면 '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실감하게 되십니다.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새게 되면
예전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씀들 하시더군요.
이렇게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당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입니다.
1. 부적절한 초기대응은 최악의 재판결과로 이어집니다.
사건발생시 체포되자마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무엇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재판의
처음과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엇이 의미있는 증거인지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3. 수사는 체포,구속,압수,수색등 강제처분을
핵심으로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제대로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요소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4. 경찰수사와 검찰수사 그리고 공소제기
이후의 공판절차까지 시의적절하게 당신이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도울 수 있습니다.
5. 단언컨대 변호사제도의 핵심은 형사절차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은
변호사가 조력할 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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