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변호사] 특수강도강간죄란 무엇인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혹시, “특수강도강간죄“를 알고계십니까?? 아마 기사로 보셨을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특수강도강간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수강도강간죄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
즉, 특수강도죄 + 강간죄 = 특수강도강간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강도강간죄의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요건이있는데요, 요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②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였을 때
④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특수강도강간죄는
형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웃
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특수강도강간죄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있다면 형사변호사
박인준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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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