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방어에 성공하고 구속 상태에서 2년 6개월 높은 실형 나온 사건.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9세 여아에게 성인 남성이 또래인 ‘10살 오빠’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후,
영상통화와 메신저를 이용해 신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유도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범행 이후 피해 아동에게 대화 삭제를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부모의 신고 가능성을 인지하자 메신저 계정을 탈퇴한 뒤 도주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이 명확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지능이 64로 정신지체 상태를 주장하며 감형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나, 이에 정신 지체로 감형이 인정되지 않았던 유사 사건들을 피해자 의견서로 제출하여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 가해자가 카카오톡을 탈퇴하여 신원 특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

• 피해 아동이 저연령 미성년자로,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와 부모와의 소통이 중요했던 점

• 가해자 측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피해자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증거 인멸 상황에서 가해자 신원 특정

가해자가 메신저 계정을 탈퇴하여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피해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도록 조치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계정 기록을 분석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피해 아동 보호 중심의 조사 동행

피해 아동이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무리한 조사를 지양하고, 사전 만남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라포)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 과정 전반에 동행하며 아동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추가 피해 확인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2TB 분량의 자료와 다수의 추가 피해 정황이 확인되었고,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1명이 특정되어 기소가 진행되었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피해자변호사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고, 특히나 아이큐 64라고 주장하나 범죄 행위시마다 카카오톡을 지우게 시키고 그 화면을 자신에게 캡처해서 보내라고 하는 등 치밀한 범죄로서 범행당시에는 해당 정신지체 상태가 범행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구속 결정에 기여하였습니다.

• 심신미약 감형 주장에 대한 적극 반박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지능이 64로 낮은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작량감경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정신지체인 경우 집행유예가 나온 판례도 많았기에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사는 범행의 계획성, 은폐 시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근거로 이 사안에서는 범행 당시에 정신지체의 상태가 적용되지 않아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결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의의

법원은 가해자에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등)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의 신상 및 범죄 행위 은폐 시도, 정신지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 주장이라는 불리한 요소 속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조력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실형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