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음란물 유포] 심각한 불법촬영 유포 사건, 2심에서 부인했지만 원심 파기되고 징역 8년 6개월 선고된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연인이던 가해자에게 이별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하자 과거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데서 나아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조정(합의)을 거부하자 보복성으로 불법 촬영물을 대대적으로 유포한 사건입니다.

죄명은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정보통신망침해, 스토킹처벌법위반이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총 5개 죄명 전부를 인정하고 수 천만원의 공탁까지 하였으나,7년 6개월 형이 선고되었고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돌변하였습니다.

2. 항소심의 주요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 “1심 자백은 변호사가 시킨 거짓 자백”이라는 주장

• “카메라 촬영 및 유포죄에서 일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 “유포죄의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 “위법수집증거다”라는 주장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온갖 주장을 펼치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신빙성 없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인 반박이 필요했고,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허유영 변호사 역할

1) 제한된 시간 속 철저한 증인신문 대비

본 사건은 2심인 항소심 증인신문기일을 불과 2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 대리를 맡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가 있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다른 피해자(기존 의뢰인) 추천으로 찾아 오셔서 서둘러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저녁, 주말, 휴가를 반납하며 이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증인신문 예상 질문과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2)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실수 예방, 피고인 변호인의 2차 가해 차단

피해자 증인신문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일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질문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2차 가해성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 시키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증인신문 질문지로 대비시켜 실수를 예방했고, 2차 가해 질문에는 피해자 변호사가 즉각적으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해자를 보호하였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여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지적해주며 소모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피고인 신문 직후 피고인 주장 반박하는 의견 진술

같은 날 공판정에서 피고인 신문과 피고인측 최후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왜곡이 있고, 비합리적인지를 정리해 공판정에서 피해자 변호사 의견을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4) 항소심 판결을 결정지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이 사건에서 제출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는 실제로 2심 판결문에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 결심 직후: 피고인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
  항소심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피고인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과 유사 사안에서 유죄가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제출

• 선고 2주 전: 양형 가중 요청 의견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이별과 스토킹 사건 조정 결렬에 따른 보복 범죄로 그 동기가 나쁜 점, 이제와서 부인하여 피해 기억을 상기시키는 등 진정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회복이 어렵다는 점, 피해자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고 엄벌만을 탄원하는 점 등
  법적으로 피고인의 형이 1심보다 양형이 가중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이를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양형을 가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의의

이 사건 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 선고형(징역 7년 6개월)보다 오히려 형량이 가중된 결과로, 피고인의 항소심 부인 태도와 보복 범행의 중대성이 명확히 반영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전면 부인으로 태도를 바꾼 가해자에 대해
- 피해자 특화의 적극적인 증인신문대비와 의견진술 같은 적극적인 대응과 법리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 형량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