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합의] 연인간 불법 촬영(몰카,카촬)사건, 가해자 제안 금액의 8배를 증액한 금액인 8천만원에 합의한 사건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어플에서 처음 만났던 사이로, 성관계 중 의뢰인님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보니 가해자가 뒤에서 몰래 촬영중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와 헤어지고, 불법촬영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의뢰인님은 고소장 작성 시점부터 상담을 시작하여 검찰에 송치되어 되고 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대리와 민사소송을 고민하셨으나 의뢰인님 상황에서 형사합의가 더 유리하여 합의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불법촬영죄의 경우,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많이 나오고 벌금형이 나온다면, 민사 소송 인용액의 경우 벌금형에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더 높은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 가해자 변호인은 1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이기에 거절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태도에 합의가 결렬이 될까 겁을 먹은 가해자 변호인은 처음에 제시하였던 1000만 원에서 약 4배를 증액하여 총 4000만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처음 제시했던 금액의 8배인 8천만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님의 니즈였던 촬영물 삭제의무, 비밀유지, 2차 가해 및 보복금지, 접금금지, 통신제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공무원등은 아니였으나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집행유예만 나와도 해고처리되는 위험에 있었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이 점을 알게 되어 합의를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뛰어난 협상 능력 덕분에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며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가해자의 양형이 벌금형이 나올 정도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위자료의 액수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에서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길 원하신다면 편하게 상담신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