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상해]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시킨 가해자, 상해죄로 공판 보내고 4천만원에 합의했음에도 집행유예 2년 나온 사건.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이후 어떠한 설명이나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수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원인 모를 통증과 불안 속에서 병원을 찾은 끝에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해당 감염이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것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연락과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마저도 모두 회피하며 책임을 전면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헤르페스 2형바이러스 가해자들은 회피하는 성향이 강한데요, 지난 번 상해 사건에서는 약식계에서 의견서를 내 5배 오른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게 하고, 민사에서 2500만원 가량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헤르페스2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공판까지 간 이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 가해자의 잠수타며 피해 회복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통한 대응 필요성

• 수사기관에 가해자와 성관계를 통해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 입증

• 수사·공판 단계까지 진행될 경우에도 피해자가 드는 돈이 더 많은 것은 아닌 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

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내용

• 합의 대행에서 고소 대리로의 전환

초기에는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목표로 합의 대행 사건으로 진행하였으나, 가해자가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잠수함에 따라 고소 대리 사건으로 즉시 전환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

가해자는 수사관의 연락마저 회피하여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료 기록, 감염 시기, 교제 및 성관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과 가해자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사건은 바로 검찰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 구공판 의견서 제출 및 구공판 기소 결정!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단순 약식 처리로 끝나서는 안 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책임 회피 태도를 중심으로 구공판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구공판 기소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공판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의견 진술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매 공판기일마다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감염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의견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판 대응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법적 압박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 고액 합의 성립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총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의의

본 사건은 연인 간 단순한 성병 감염 분쟁이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로 정식 공판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공판 단계에서 4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성공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불안과 고통 끝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게 되었고, 합의 결과에 대해 큰 안도와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던 상황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인 형사 대응과 공판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헤르페스2형 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고, 감염 시 피해자도 상대방에게 이제 고지 의무가 생기는 병이기며, 여자의 경우 출산 시 아이에게 전염 우려가 있어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병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것이 확실함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고소를 망설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