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몰카, 합의] 유흥업소에 온 가해자 2명이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몰카를 찍었고 이에 총 7,700만원에 합의한 사건.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들은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유흥업소 종업원이었습니다. 술을 파는 가게 특성상 많은 술을 마시다보니 피해자는 만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각자 찾아온 손님인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만취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촬영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각자 다른 일시지만 연달아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불안해 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걱정과 니즈.

-피해자는 유흥업소 직원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두려워 하셨고, 혼자 합의를 제안한다면 얼마를 요청해야 할 지도 모르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고, 가해자들과 연락 안 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피해회복을 원하셨고 합의가 안 되면 고소대리로 전환할 생각으로 저와 고소 전 합의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 요구 시 주의할 점.

-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도 가해자를 고소하기 전 직접 먼저 합의금을 요청하면 피해자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우려가 있고, 생각보다 고소를 하기 전에 돈을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압박이 되지 않아 결국 혼자 하는 합의는 대다수 실패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혼자 합의금을 요구했다 실패하면 나중에 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의 동기를 의심 받고, 가해자측으로부터 꽃뱀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불송치 처분이 나오면 가해자는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등을 보전하기 위해 무고죄로 피해자를 역고소하고,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며 가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까지 청구합니다(종종 인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의 경우 반드시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생각보다 비용이 크지 않으니 상담이라도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합의는 합의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일반 변호사들도 어려워하기에 특히 피해자는 피해자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합의대행 계약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합의를 단순히 돈만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나, 제대로 된 합의는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가해자가 비밀유지의무나 접근금지의무 등을 지키며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합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 이 사건 가해자 1은 처음에 최대 200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일반적인 합의금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게도 이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너무 낮은 금액 제시하여 합의를 결렬 시킬 의사로 고소를 준비하니 피의자도 결국 변호인을 선임해서 왔고 결국 처음 제시한 금액의 15배로 증액된 3천만원으로 합의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가해자 2는 1보다 죄질이 더 나빴고 끝까지 변호사도 없어 협상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가해자 2는 처음에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단호하게 거절했고 여러 번 조율끝에 결국 300만원의 15배이상인 4700만원 금액으로 합의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론.

의뢰인님은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마음이 놓이고, 변호사의 뛰어난 협상 능력으로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합의서 부가 조건에 가해자로부터 보복 범죄를 예방하고, 의무 위반시 합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조항까지 들어간 합의서를 보고 안심하시며 직접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셨습니다.

일반 고소대리 절차보다 신속하고 진정한 피해회복을 원하신다면 피해자전문 변호사이자 피해자 합의전문 변호사인 허유영 변호사 프로필 클릭하거나 네이버에서 '법무법인 안양 서초사무소'로 검색하여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어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진정으로 피해자를 생각하는 피해자 대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