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첩을 소재로 한 영화를
한번쯤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스파이 영화들 참 흥미진진하기는 한데요.
사실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단현실을 생각한다면 간첩죄가 우리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간첩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첩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첩 비밀리에 적대국의 내정·동정 등을 탐지하여 보고하는 자,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적대국에 제공하는 자. |
간첩은 첩자, 밀정, 공비, 공작원,
5열, 스파이 등 다양한 명칭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두번째, 간첩죄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8조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세 번째,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간단히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② 적국을 위하여 방조하거나
③ 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하거나
위 구성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 된다면 간첩죄로 인정이 됩니다.
간첩은 아래 수사기관에서
관장합니다.
● 국정원 안보수사국
● 경찰청 보안과
● 기무사령부 방첩처
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자료를 검찰청으로 보낸 후
검찰청 공안파트에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첩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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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