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업무방해죄 - 여기서 행패부리시면 안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이번시간에 포스팅 할 내용은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행위객체
> 사람의 업무이어야 함
② 행위
>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방해
영업방해상황시 당황하지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