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모욕죄 -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는 명대사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명대사 속 “모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욕이 무엇인지
정의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며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 |
그럼, 모욕죄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욕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311조(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욕설을 하였다고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① 피해자 특정
② 공연성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경멸적 표현
모욕의 정확한 기준을 찾기가
어려워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모욕죄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있다면 형사변호사인
박인준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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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