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명예훼손죄가 궁금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사회적 저명인사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기사를
종종 보게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명예훼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까지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명예훼손의 사전적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사전적 의미는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알아볼까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순히 욕설이나 비방을 하였다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공연성
2.사실의 적시
위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최초 유포자 뿐만아니라
말을 전한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명예훼손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형사변호사 박인준변호사와
충분한 상담후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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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