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강제추행죄 무혐의 사례 

강제추행이 일어나는 곳을 특정장소가 많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지만 클럽이라는 공간에서 유독 그런 일이 많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 사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과거에 비해 확실히 처벌 사례도 늘었고 처벌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처벌로 인한 불이익은 아무래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것인데 조회회보서를 떼서 확인해 보면 언제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고 확정이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전과가 있으면 이후 동종범죄로 또 경찰조사를 받게 될 시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게 느껴지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졌을 때는 가중요소로서 참작되게 됩니다.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는데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고 실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통보까지 회사로 가게 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몇 개월이 소요가 되니 그 사이에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사기업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에 따라 해고도 될 수 있으니 역시나 규정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서두에 처벌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부인을 하다가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법정구속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이렇게 구속이 되면 하루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입장을 정하는 것부터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예상되는 불이익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입니다. 법에서 의무로 정해놓고 있는데 판결확정 이후 30일 내에 관한 경찰관서에 가서 등록을 하셔야 하고 매년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도 제한될 수 있는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범죄 경력이 조회되며 역시나 퇴사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로 돌아와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클럽에 갔다가 스테이지 위에서 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건이었는데요, 당일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고 조사는 받지 않은 채 상담을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상담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들어보았는데 의뢰인은 일관되게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 여성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매우 밀집된 상태였고 사람들이 서로 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부터 대비를 했습니다.

조사 입회 전 미리 조사 진행 방향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질문도 하며 답변을 들어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찰 조사시 동석은 하지만 대답을 변호인이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하면 변호사가 이때 옆에서 무엇무엇이라 진술한다 라는 식으로 기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비를 꼼꼼하게 한 후 조사에 임했고 조사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왜 클럽에 가게 됐는지부터 당시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고 추행 의심시점엔 어느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물어보셨는데요 미리 진술 내용을 준비하고 간대로 답변을 하나하나 하였습니다. 조사 중 상대 여성이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와 목격자 유무에 대해서 진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진술 내용에 허점이 있었던 상황이라 꼼꼼하게 메모를 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탄핵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의견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절차인데 의뢰인이 조사를 잘 받았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의 주장, 진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첨부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를 잘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조사 후에 반드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고 나서도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담당 검사와 면담하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2개월 정도 사건에 매달린 결과 결국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