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몰카) 무혐의 무죄 입증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음란물인데, 성명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 이대로 몰카범 되는 건가요?

의뢰인은 소지하고 있는 문제 사진의 출처 및 다운로드 경로를 수사관에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수사관은 사진 촬영 장소와 사진 시간 정보를 근거로 의뢰인을 기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 메타데이터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촬영날짜와 GPS 정보를 대조한 결과, 의뢰인이 해당 시간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과, 사진을 촬영한 기기 정보도 의뢰인의 휴대폰 장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유사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특정 신체부위만 드러난 사진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따른 범죄물이라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사진이나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위와 같이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억울함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무혐의를 입증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받아보지 못했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에 거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및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복잡한 사건,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관련 문제로 해소해야 할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본 변호인에 최선의 해결책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